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은찬, 이하 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지난 5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 ‘동물청 신설’을 비롯한 수의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현 가능한 총 세 가지의 방안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핵심 공약은 동물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동물청 신설이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할 독립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물청 신설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보건, 반려동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고, 원헬스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동물청이 원헬스 전담 행정기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수의사 국가시험의 투명성 제고 △수의학교육의 질적 개선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을 전담할 ‘교육지원실’을 비롯해 ‘동물복지국’, ‘방역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국’ 등 동물청의 조직 구조 및 역할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거점 동물병원 지정을 통해 지역 간 동물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는 지방과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성을 갖춘 거점 동물병원을 지정 및 육성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전문 인력 배치,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 관련 허위 및 과장 광고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품 등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와 동물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와 처벌 강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다.
수대협과 수미연은 “동물청 신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정책제안서가 각 정당의 공약과 국가 동물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