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화제를 몰고 온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통령 후보들은 민생,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지만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 중 수의사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후보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는 바람에 수의사들을 부담과 공포의 주체로 만들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표준진료절차 마련 등을 공약으로 선보였으며,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동물병원 의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동물병원 진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수의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반려동물의 경우 건강보험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진료 범위도 병원마다 다르다. 또한 같은 종의 반려동물일지라도 크기, 건강 상태에 따라 진료 난이도와 약물량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거나 동물병원 의료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
다수의 동물병원은 현재 경기불황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견디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수의사를 규제해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추는 것이 아닌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수의업계의 안정을 되찾아 주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점에 선 지금 각 학회 및 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수의사를 대표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소통해 수의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