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고민 없이 김포시는 자화자찬만...실질적 복지 아닌 전시 행정 지적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김포시의 공공진료센터 운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포시는 모든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동물병원를 설립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과 만족도를 홍보하며 자평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성과는 명확하지 않으며, 수억원의 적자 운영 등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수회의 입장이다.
대수회는 “김포시가 밝힌 1년간 진료 건수는 1,626건으로, 일평균 진료는 약 6건 수준”이라며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연 수입이 1,500만원 수준이라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7억 원 이상을 계속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작년 센터 추진 단계에서부터 수의계와 일부 시의원들이 예산의 비효율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지적한 바 있다.
대수회는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지자체가 지역 내 병원과 협력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여의도의 95배 면적에 해당하는 김포시 전역을 단 1개의 공공진료센터로 커버하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대수회의 주장이다. 반면 바우처 제도는 시민의 접근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 훨씬 실용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김포시의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대수회는 “김포시는 유기동물센터를 여전히 외부에 위탁 운영해 구조된 동물들이 양주시로 이송되는 실정”이라며 “진정한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0곳은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 중임을 감안하면 김포시는 정작 유기동물 보호라는 핵심 과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수회는 “김포시는 이제라도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동물보호복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정책 및 예산 수립과 집행에 신중함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