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온라인 정책토론으로 도입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한다.
농림부는 “가축에 대한 사전 질병관리 활동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질병공제제도 단계별 도입 방안 및 추진 방향 △가축질병공제제도 대상 축종(소, 돼지, 가금류, 말, 반려동물 등) △공제조합 기구의 역할 및 업무 범위 △가축사육현황에 따른 지역별 공제조합 기구 및 조직 운영 방안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사업범위 및 가축사육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 △축산자조금과 질병공제제도의 연계방안 △(설문조사)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필요하다. 축산자조금으로 가축질병공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축질병공제금으로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오는 8월 23일(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토론매체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이며, 담당부서 및 관련 문의는 농림부 방역관리과(044-201-23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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